남북관계 단절이 북한이 한국 두려워해서? '혐한론'에 가깝다

남북 관계 단절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대화 단절이 대표적이다. 한국과 조선(북한)은 2018년 12월 체육 회담을 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인 대화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이는 19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이다. 이 사이에 조선은 민족도, 통일도 지우면서 '적대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요지부동에 가깝다.

조선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과 '절연'하겠다는 데에 맞춰져 있다. 이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국의 대북 적대성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듯 완강하고도 일방적인 조선의 태도는 유감스럽다. 동시에 우리가 절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의 대북 인식과 정책도 차분히 짚어볼 필요는 있다.

한국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먼저 조선이 '적대적 두 국가'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조선은 한국이 두려워서 저러는 것일까, 한국이 싫어져서 그러는 것일까? 이 인과관계에 관한 질문은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선 진영을 초월해 '공한증'에 방점을 찍는다. 한국은 조선보다 경제력이 50~60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성공을 거뒀고, 한류는 세계를 풍미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민주주의의 위기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김정은 정권이 한국의 우수성이 유입되면, 체제 불안과 붕괴, 그리고 흡수통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해 '금한령'을 내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조선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2021년 청년교양보호법, 그리고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선 당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한류를 접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을 갖게 되자 이를 차단·통제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또 조선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직후인 2023년 연말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한증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2월 하순 9차 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 집권 세력은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 우리 내부에 저들의 문화를 유포시켰다"며 "이를 통한 우리 체제의 붕괴를 기도해왔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해석을 '확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조선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효능감 있는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의 '2국가론'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혐한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공한증'에 기반한 해석에 치우칠수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조선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 한국이 조선의 체제 불안을 유도하거나 흡수통일을 할 의사가 없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조선 정권은 한국의 우수성이 유입될 수 있는 교류 협력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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