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통신·플랫폼 이용자보호 평가 강화…행정처분 감점 확대

이동통신사와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이용자 보호 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사례를 평가에 적극 반영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