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오송참사 수사 검사 “경찰 수사 독점은 위험한 도박”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한 검사가 경찰의 수사은폐 의혹이 제기된 일명 ‘장윤기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하는 건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