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칼럼]계엄에 망가진 野, ‘공소취소’에 시험 든 與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자, 선관위 수뇌부가 사퇴했고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이 갈리며, 법률 전문가들은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한다.
진보 성향: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원칙적 관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훼손된 중대한 사태로 프레이밍.
중도 성향: 여야의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공감대를 강조하면서도 재선거 여부에서의 의견 차를 균형있게 보도하며, 법률 전문가 의견으로 재선거의 현실적 어려움을 제시하고 정치적 맥락을 분석.
보수 성향: 여야 공감대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와 선거제도 개편까지 거론하며, 동시에 당내 정치싸움과 당권 경쟁도 함께 다룸.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2 대 4’로 참패했다고 평가받지만, 민심 지형을 보여주는 숫자가 더 있다.
광역단체장 기준 두 정당 후보 16명씩이 얻은 총 득표수 비율로, 51% 대 42%였다.
1년 전 대선 때 이재명(49%), 김문수(41%) 후보가 얻은 지지율과 흡사하다.
혹자는 선거 때 응당 나타나는 진영 결집의 결과가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선 이후 나타난 민주당에 유리한 세 가지 흐름을 고려하면 표차는 더 크게 벌어졌어야 자연스럽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다.
5월 마지막 갤럽조사 때 ‘잘한다’와 ‘못한다’ 비율이 각각 64%, 28%였다.
둘째, 전직 대통령 부부와 그들을 에워쌌던 국힘 정치인들의 서글프고 부끄러운 뒷모습이 드러나면서 생긴 거부감이다.
셋째, 계엄을 시종 감싼 장동혁 체제의 퇴행과 여러 기행(奇行)도 빼놓을 수 없다.
51% 대 42%로 좁혀진 격차는 민주당으로선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혼수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