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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에 자동협조는 무리", 달라진 조국혁신당

오마이뉴스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에 자동협조는 무리", 달라진 조국혁신당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1. "민주당에 자동협조는 무리", 달라진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종결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날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연장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서 혁신당 12석이 빠지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에 달하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그러나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으로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당은 검사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김준형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병언은 홍기원 발의안에 대해 "검찰발 정부 입법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원실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건지, 외부에서 받은 법안을 홍 의원 명의로만 발의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요 법안 표결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술을 무력화하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161석에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의원 7명을 모두 포함시켜도 17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해왔는데, 이같은 태도 변화는 당을 둘러싼 최근의 정국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혁신당은 지난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3위로 낙선했고, 호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명과 정체성 유지 등 조건이 맞으면 합당할 수 있다"며 흡수합당을 암시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전임 정청래 대표 시절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통합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혁신당 내부에서는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사일정에 무조건 협조하는 '거수기'가 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2. 초기 진화에 61시간 걸린 쿠팡물류센터 화재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인 20일 오후 8시 초진됐다.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보다도 초기 진화가 오래 걸렸다. 복잡한 복층 구조와 빽빽한 적재물이 진화를 지연시킨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류센터는 한 층을 세 층으로 나눈 메자닌(복층) 구조로 지어졌다. 선반 간격은 약 1.3m에 불과해 소방대원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메자닌은 임시구조물이나 다름없어 화재에 취약하고 대피나 초기 진압도 어렵다"고 말했다.

5층에 있는 전기차 20대분에 해당하는 리튬 배터리 탑재 로봇 수백 대도 진화에 큰 장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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