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동훈 “與,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사기치고 토론은 피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사라지고, 돈과 힘에 따라 형사사법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는 계엄급 국정농단”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고, 나부터 장외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21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검찰 보완수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