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리모델링 동의율, 사람을 세어야 하나 세대를 세어야 하나?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동의율이다.

아무리 사업성이 좋고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도, 법에서 정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도, 리모델링 허가도 받을 수 없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동별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주택법은 이때 구분소유자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