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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국민과 부동산 토론… 공급 등 현실적 정책 전환 계기로

세계일보
[사설] 李, 국민과 부동산 토론… 공급 등 현실적 정책 전환 계기로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대토론회를 곧 열기로 했다. 정치인들도 이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할지를 놓고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진보 성향: 민주적 정책결정 —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토론 과정을 진행한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세제개편 우려 —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가 실질적 목표이며, 공급·전월세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세제와 공급,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민 대토론에 나선다.

앞서 14일부터 사흘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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