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놓고 미·중 대치…李정부 균형외교 시험대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분쟁의 한복판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찾는다.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과 사이 메시지 수위조절을 해온 정부의 입장표명이 주목된다.
 
남중국해 갈등 고조 속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조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의장국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역내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동에서 철수한 해안경비대 함정 6척을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배치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압박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과 일본,필리핀,호주,영국 등 14개국은 지난 12일 '남중국해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성명에 동참한 일본과 일부 유럽국가의 주중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대신 주필리핀 대사관 명의의 단독 성명을 냈다. 주필리핀 대사관은 "남중국해 수상 10주년을 맞아 국제법의 원칙에 기반한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와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지켜나가야 함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공동성명보다는 급을 낮춘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다.
 
"중요 해상교통로…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돼야"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에 관한 당사국 간의 '행동준칙(COC)'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협상기간은 올해 7월까지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COC가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남중국해 문제를 둔 갈등이 예상됐던 이유다. 다만 의장국인 필리핀을 비롯한 이해당사국들의 입장차가 커 이번 회의에서의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남중국해가 한국의 원료 수입과 물류에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만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동준칙이 분쟁을 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항공비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조율 중인데,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회원국 사이 예민한 남중국해 관련 메시지에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교부는 앞서 공동성명에 한국이 불참한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외교 행위에는 여러 형태와 방식이 있고 국익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측면도 다양한 만큼, 이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북한 올해도 불참 가능성…정부 "대화 복구 촉구"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해온 다자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열리지만 북한의 참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ARF에 수석대표를 파견했지만 지난해 회의에는 처음으로 불참했다.
 
정부는 북한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ARF에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아세안이 지향하는 평화 공존과 상생, 번영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며 "평화 공존 정책의 한편에 북한 비핵화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균일하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