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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여당서도 "경찰 견제 필요"

SBS 뉴스 (정치)
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여당서도 "경찰 견제 필요"

ONP 요약

여고생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려 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어요. 이 사건으로 경찰만 자신의 일을 수사하도록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정말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경찰 권력 강화의 위험성 — 경찰의 부실과 유착이 드러났으며, 경찰 자율성만 강화하면 범죄 은폐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 — 경찰 초동수사 부실이 드러났으나 기관 간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합의가 필요하며, 현 정권의 다른 현안 집중을 지적.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의 필수성 — 경찰의 증거 은폐는 검찰의 보완수사로만 드러났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을 두고, 여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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