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 …‘신중론’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지켜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펼쳐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없애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 등 2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강행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두 안건의 숙려 기간(15일)이 경과하지 않아 위원회 의견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