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대표 ‘금탑산업훈장’

AI 통합 요약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광진 등 비강남권까지 월 임대료 300~400만원대의 고액월세 거래가 급증하며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원칙 중심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나, 이는 비거주 1주택자를 위한 '상생임대주택 특례' 연장과 충돌하는 정책적 딜레마에 처했다. 월세 부담이 개인 연봉 전체 수준이 되면서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까지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