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최저임금 받나… 최임위서 11일 결정

세계일보

AI 통합 요약

5월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줄었으며,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제조업에서 14만명이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도 악화된 가운데, 중동전쟁 여파와 반도체 산업의 제한적 고용창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보 성향: 반도체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며, 경기지표의 호황과 실제 고용 악화 간의 구조적 괴리를 강조한다.

중도 성향: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충격과 제조업·청년 고용의 구조적 악화를 동시에 지적하며, 정책 효과 발현과 고용 시장 회복 시기의 불확실성을 제시한다.

보수 성향: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이 있음에도 중동전쟁 장기화로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한 점을 강조하며, 외부 충격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1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추가 논의한다. 도급제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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