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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무속 논란 지지율에 영향…윤석열 '전성배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프레시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건희와 만난적 없다' 등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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