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전 거짓말' 징역형 이유…"선거에 주는 영향 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외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많다.

통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어서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가 형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같이 파급력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권자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