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 갈림길... "소상히 설명할 것"
ONP 요약
검찰이 일부 범죄를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던 민주당이, 최근 살인 사건들 때문에 이 방침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여성이나 어린이 피해자가 있는 범죄처럼 특별히 약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보 성향:검찰개혁 후퇴 우려 — 전면 폐지에서 물러서면 검찰권 견제의 의미가 없으며, 강성당원의 정당한 의견까지 압박하는 당내 문화 문제.
중도 성향:신중한 재검토 필요 —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조계·학계·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
보수 성향:약자 보호 우선 —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 피해가 큰 경우 보완수사권은 실질적 보호 수단이라 주장.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이 내란 당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고 법원에 의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된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검찰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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