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간병까지 해야 한다고? 'K방역의 얼굴' 윤태호가 던진 질문

"다른 선진국들처럼 병원에 입원하면 퇴원할 때까지 병원이 환자의 치료와 돌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합니다. 환자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에게 입원 기간 내내 병원에서 숙식을 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태호 초고령사회 전문위원회 위원장(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명확했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K-방역의 얼굴'로 국민에게 익숙했던 그는 여전히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어조로 우리나라 의료·돌봄 체계의 뼈아픈 모순을 짚어냈다.

국무총리 소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전문위는 의료혁신위원 6명과 윤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10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달 2회씩 전문위 회의가 열린다. 출범 반년 만에 '간호·간병 개선 권고안'을 의결하며 초고령사회에 막 진입한 우리 사회에 굵직한 화두를 던졌다.

지난 3일, 부산에 있는 윤 위원장과의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전문위원회가 마주한 고민과 앞으로 풀어야 할 해법 등을 들어봤다.

"병원 중심의 분절적 의료체계, 초고령사회 버틸 수 없다"

윤 위원장이 진단하는 초고령 사회 돌봄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명확했다.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복합적인 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쏟아지는데, 우리나라 의료 공급 체계는 철저히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문제는 인구 변화보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령화사회의 위기는 복합적 의료, 돌봄의 문제를 가진 노인인구의 급증에 기인합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통합적으로 대응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치료 중심, 병원 중심의 분절적 의료공급체계와 이러한 공급체계를 공고히 하는 고비용 보상체계로 인해 초고령화사회에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가족 간병에서 사회적 간병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현실과 문화의 괴리를 지적했다. 가족의 기능이 약화했음에도 여전히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이것이 안 되면 매달 수백만 원의 사적 간병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음의 빚'을 더는 행위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가족이 예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10년 넘게 시범사업에 머무르면서 전면 확대를 이루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사이, 그 공백을 사적 간병 시장이 고스란히 잠식해버렸다는 냉정한 진단이다.

"고급 면허 인력의 '허드렛일' 구조 깨야 전면 확대 가능"

초고령사회 전문위 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뤄진 의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효성 확보였다. 현재 많은 병원이 간병 부담이 적은 환자(항암 치료 환자 등)만 선택하고, 정작 일상생활 지원이 절대적인 환자(정형외과 수술 환자 등)는 기피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윤 위원장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까지 다 해야 한다는 오해부터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하여 간호사 등을 계속 늘려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인력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처럼 면허나 자격증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동과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업무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간병업무를 간호사의 업무로 한다면,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는 어려울 것이고, 간호사 고용이 용이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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