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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 성향

장애인에겐 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세계일보
장애인에겐 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월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1만145명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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