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자료, 자기결정권과 진료 현실 사이 [알아야 보이는 법(法)]

수술 후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 법정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근 자주 나오는 결론 중 하나는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과 의료적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인지 최근 판결이나 조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