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인력난 해법 모색"…무협,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포럼' 개최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무협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과 사회 여건에 맞는 외국인력·이민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미국·일본·대만·독일의 외국인력 정책 사례와 국내 무역업계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한국형 정책 전환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력·이민정책은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도 공개됐다.

무협과 산학협동재단이 국내 무역업계 1만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의 73.4%는 외국인력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반면 외국인력이 내국인을 대체한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정과 업무를 보완한다는 응답은 4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제도 개선 과제로 비자 발급 및 변경 절차 간소화와 직무 적합성을 고려한 인력 매칭, 직무 중심 교육 확대,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과 경력 개발, 체류 전환과 지역 정착을 함께 설계하는 활용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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