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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병도 "본회의 정례화, 민생입법 처리주간 등 일하는 국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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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병도 "본회의 정례화, 민생입법 처리주간 등 일하는 국회 만들 것"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the300] 한병도 "국민의힘, 안건 처리에 반발한다고 표결 불참하는 건 무책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본회의 정례화, 민생 입법 처리 주간, 여야 민생 법안 협의체를 비롯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미루는 국회를 끝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고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매달 민생 입법 처리 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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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 포함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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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전개 타임라인

  •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힘 “與, 민의 거스른 입법 폭거”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이 부담"...우려 표명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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