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방안 실효성 높여야

지난 3월 창원에서 30대 직장 동료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다.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 스토킹 위협을 이미 알렸음에도 정식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은 채 변을 당한 사건을 두고 국가권력은 무엇을 하느냐는 힐난과 비판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지난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면서 법·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살인과 교제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