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고발 文 전 대통령 불기소…3년7개월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 고발 약 3년 7개월 만으로, 이로써 해당 사건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