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법왜곡죄 4달 만에 1만2000명 수사대상… 경찰이 가장 많아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잘못 적용한 이들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뒤 4달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이들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경찰과 검사, 판사 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도 잇따라 제기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