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文 전 대통령 불기소…3년 7개월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약 3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큰 논란이 됐다.

이후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서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