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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활동…23일 1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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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활동…23일 1차 보고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의 투표 불참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 진상규명 조사 결과 투표용지의 의도적 감축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선관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전직 위원장은 감축 지시 사전 통보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을 바꾸며 책임 회피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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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첫 기관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부실 점검에 돌입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는 23일 회의을 열어 중앙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고 특위 운영 일정과 기관 증인 채택, 서류 제출 요구 등을 정리한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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