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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배 배상, 점주도 용서했는데…아이스크림 먹은 발달장애인에 '특수절도'

머니투데이
60배 배상, 점주도 용서했는데…아이스크림 먹은 발달장애인에 '특수절도'

ONP 요약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라는 큰 죄로 검사에게 넘겨 논란이 생겼다. 가정과 가게가 괜찮다고 했지만, 특수절도는 법에서 벌금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죄라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고, 검사는 나중에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가족들은 경찰이 과도한 법 적용을 했다며 담당 수사관 고발을 예고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곧바로 편의점을 찾아 점주에게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가격의 60배가 넘는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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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미계산 사건 경찰 특수절도 혐의 송치

27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 1500원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음
  •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 부모는 20만원 배상, 점주는 처벌 불원
  • 검찰이 초범·피해 회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경찰은 법적 절차 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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