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주요 정책 수립 때 청년 목소리 반영 의무화 추진

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청년 권익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입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갑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평가 때 청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