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구속 면했다

(상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