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돼?…美 '골든 스탠더드' 흔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미국과 사우디 간의 협정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한미 원자력 협상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다.
 
사우디에 농축·재처리 문 연 美…'골든 스탠더드' 흔들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사우디와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원자력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향후 2년간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시설의 필요성을 공동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의 기존 비확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한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농축·재처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골든 스탠더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돼'? 협상논리 강화되나때문에 향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간 논의에서 정부가 보다 유리한 협상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국은 수십 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온 국가이고, 사우디보다 높은 수준의 원전 기술과 국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논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시각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사우디의 원자력 협정을 다룬 기사에서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허용하면서 우리는 안 되느냐'는 피하기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에는 핵농축을 엄격히 금지해온 정책과 배치되는 '극명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사우디와 단순비교 어려워…정부도 '신중'
다만 사우디 사례를 한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은 사우디 원전 시장에 자국 원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계산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 또한 확정된 문안을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개된 협상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가 앞으로 2년 동안 농축시설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고, 실제 농축이 추진되더라도 기술이전 없이 시설만 두는 '블랙박스' 형태의 운영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국이 사우디의 독자적인 농축을 허용했다고 보거나, 이것이 곧 한국에 유리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사우디를 포함한 여타국 간 원자력 협력 동향은 한미 간 관련 협력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원자력 분야 대외정책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미국이나 사우디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보다 숫자 중시하는 트럼프…대미투자가 또 관건?외교가에서는 이번 협상이 비확산이라는 '원칙'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를 독점 공급하며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결국 사우디의 협상 타결과 지체된 한미 안보협상이 대비를 이루며 시선은 다시 한국이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쏠린다. 지난달 초 한미 안보협상 후속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뒤 2차 회의 일정은 8월까지 미뤄지는 모양새다. 당국자는 "양국 통상당국 간 대미투자 관련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원자력 협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