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승인 사우디 원자력협정 중동 군비경쟁 촉발" 美의회 경고
ONP 요약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핵 기술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30년간 가르쳐주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기술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미국이 이란에는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정책이 모순이라고 비판받고 있어요.
진보 성향:이중 기준 핵정책 — 이란 핵시설 폭격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사우디에 민간 핵 기술을 제공하는 모순을 지적
중도 성향:조건부 전략적 거래 —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약 가입과 우라늄 농축 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중동 외교 정책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 원자력 협정(123 협정)에 서명한 가운데 이번 협정이 발효할 경우 중동 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23일(현지 시간)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의회 내 일부 의원은 이란 전쟁으로 이미 중동 전역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새로 체결한 협정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란이 반응하고 있다"며 "미국이 사우디와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주저해 온 이유 중 하나는 협정으로 결국 이란이 핵무기 보유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사우디는 수니파 맹주로서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중동 패권을 다퉈왔다.
존 케네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사우디가 향후 핵농축을 진행할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중동은 물론 타 지역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네디 의원은 "중동과 한국, 일본에서 핵 확산 논의가 이뤄질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미국은 22일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과거 다른 국가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과 달리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합의를 맺은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존슨 의원은 "내가 우려하는 점은 이란이나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과정이 완전히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보유를 저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동 전쟁에 나섰지만, 협정을 통해 역내 라이벌인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용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협정이 최종 발효될 경우, 사우디의 핵 개발 프로젝트는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는 그동안 이란의 핵 위협에 맞서 독자 핵 개발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우라늄 농축은 불법은 아니며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을 활용해 농축 수준을 더 높이면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존 바라소(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유도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동 지역의 핵 확산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자체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협정에는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및 미신고 시설 불시 시찰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의정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미 의회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사우디가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너선 패니코프 중동안보 국장은 폴리티코에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사우디는 거의 확실하게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향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미국과의 협정에서처럼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만 패니코프 국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형의 협정에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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