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조사단은 공소취소 특검 기구…전면 폐기”

전직 검사장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있는 관련 지침과 규정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들은 8일 성명을 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만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짚었다.이들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했다.

이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이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어 조사단의 조사가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