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용자 피해 야기한 통신사업자 감점 강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SNS·앱마켓·OTT·인터넷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9개 분야 26개사 등 총 47곳이다.2024년부터 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평가를 받는다.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관련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