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10배’ 규모 軍보호구역 해제·완화
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평택시, 강원 속초시, 고성군 등 5곳(862만8000㎡)이다.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다.
21일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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