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 발전 막던 군사 규제 해소”…일산테크노밸리·창릉신도시 탄력
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고양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 규제가 마침내 풀렸습니다.”민경선 경기 고양시장이 21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로 일산테크노밸리(TV)와 창릉 3기 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방부는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를 22일 해제 고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44만6716.5㎡가 포함됐다.
그동안 이 일대는 고도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를 받아야 해 토지 이용과 기업 투자에 제약이 따랐다.
규제가 해제되면 건축 제한이 사라져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분양과 첨단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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