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용산·속초 등 수혜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882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나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법에 의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이다.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에도 휴전선 일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해 여의도의 240배에 이르는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아예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여의도 1.4배 크기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는 이 지역 내 통신시설로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돼왔다.
 
경기 평택시 일대의 경우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경기 고양시 일대도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됐던 제한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해제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점이 고려됐다. 
 
수색 비행장과 조치원 비행장의 경우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사라진 점을 감안해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해제·완화 조치는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