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0조 돌파 교육교부금, ‘자동 증액’ 끊고 대학 투자로 돌리라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혁에 착수했다고 한다.

초중고생 수는 주는데 올해 교육교부금은 1년 만에 10조 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초과 세수로 늘어난 교육교부금을 나누고 쓰는 방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교육교부금은 1970년대 빽빽한 ‘콩나물시루 교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입됐다.

초중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의 20.79%를 강제로 뚝 떼서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내국세 연동제’도 마련됐다.

문제는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 올해 5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막대한 반도체 초과 세수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내국세 연동 장치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육교부금 덕분에 한국의 초중고생 1인당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2022년 기준 2만1476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공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