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표 ‘예산 대수술’ 시동…교육교부금·기초연금 개편론 수면 위
AI 통합 요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경과한 가운데, 정부는 금융·노동·산업 분야 전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편 금융 중징계 임원의 직급 변경 재취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심화, 분배의 불균형 등 여전한 제도적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도 성향: 정부의 정책 실행 성과와 제도 개선 추진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며,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을 상세히 보도.
보수 성향: 금융 지배구조의 법적 허점, 소상공인의 금융 및 노무 부담 악화, 분배 정책의 미흡함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비판적 관점으로 보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처가 8일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 개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사업 수 10%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이후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처음 마련한 공개 토론회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등 19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10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