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탈락해도 비용 보전"… 지자체 부담 줄여 방폐장 후보지 발굴 속도

주민설명회·연구용역 등 지원 공론화 과정서 리스크 최소화 日도 초기단계서 유인책 활용 최종 부지 특별지원금도 관심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수십억 원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주민설득과 공론화 비용부담 때문이다.

방폐장은 후보지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상당한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야 한다.

후보지 조사부터 주민의견 수렴, 각종 검증절차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공모단계부터 적지 않은 행정·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종 부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