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극3특' 지방성장 속도전…부동산 불법행위도 정조준

국토교통부가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교통 서비스의 효율적 개선, 5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주거 불안과 지역 격차,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 등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핵심 정책 과제를 담은 4대 개혁·4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속도전을 통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거점으로 전환하는 등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올해 안에 지방권을 중심으로 도로·철도·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특히 가덕도와 대구경북, 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한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북 새만금에는 로봇·수소·인공지능(AI) 관련 기업 투자를 유치해 지방투자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완료하고 노후 차량 리모델링과 신규 차량 발주를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은 공공관리회사를 통한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고, 인천공항 주차면도 확충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또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등 자동차보험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준을 높이고, 화폐 탐지 AI 기술을 도입해 외화 밀반출 단속도 강화한다.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2030 청년자문단 등을 통해 청년의 국토교통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중고차 총액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차량 성능점검 기준을 구체화해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인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이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비주택용지의 주택용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이달 중 발표한다.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차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노후 시설물 정비와 해체 공사 시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근절해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힘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를 추진하고 택배 종사자의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하는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카드 체계를 개편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고속·시외버스 필수 노선을 도입해 교통 소외 해소에도 나선다.

광주에는 자율주행 실증 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도 시작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실내외 공간에서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해외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첨단 전환 전략도 마련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10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규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청년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과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