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

그런 걸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라고 물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 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며 연령을 낮출 경우 중대범죄자인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가 15년까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