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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14시 상고심 선고…계엄 583일만 첫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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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14시 상고심 선고…계엄 583일만 첫 대법원 판단

12·3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계엄을 선포한 지 1년7개월여(583일) 만에 받는 첫 판단이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만약을 대비해 방호 수위를 높이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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