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그리워하는 딸 봐서 선처”…판사, 생활고로 딸 살해하려한 부부 지탄

법원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에 불과한 딸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극단선택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를 선처했다.

살해당할 뻔한 피해 아동이 이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B씨 부부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등 명령도 함께다.A씨 부부는 생활고 및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총 두 차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