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사 보상에 검찰 예산 끌어다 쓴 법무부…4·3 보상 예산 수해복구에 쓴 행안부 [결산대해부②]

[편집자주] ‘5일.’ 지난해 국회가 정부의 1년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는 결산 심사에 쓴 기간입니다.

국회는 매년 7월쯤이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결산합니다.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정책은 실제 성과를 냈는지 따져 묻고 앞으로 예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결산은 늘 예산안 심사에 가려져 왔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가 수백조원의 혈세를 단 5일 만에 훑고 넘어가는 사이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은 국회의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