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낮춰야" 제안에…李대통령 "논쟁해야 할 쟁점 중 하나"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신도시 광역교통 확충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김우리씨는 신도시 주택 공급에 맞춰 광역교통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동탄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 신도시이지만 교통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도시 성공은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에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 타기 위해 공공 자전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이 협력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확충과 수요 기반 노선 조정, 환승 편의 개선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하고 보유세는 차등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인중개사 고가연씨는 "청년은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길이 막혀 있고,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를 유연하게 낮춰 매도를 유도하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차등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다 감안해서 논쟁해야 할 쟁점 중 하나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참관단에서는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비용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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