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정원오 대변인' 김형남 "민주당, 재선거 소청 제기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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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 이상 계속되고 있다. 야당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개혁신당 등 중도진영은 특검·국정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재선거보다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을 우선시해야 하며,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선관위의 심각한 실패로 평가하고 '무소불위' 선관위를 비판하며 재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특검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the300]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 겸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8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민주당 측에 선거소청 제기를 요청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선거소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의 전 단계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을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일부 무효 결정이 내려질 경우 무효가 된 일부 투표소에서의 선거는 무효화 되며 해당 투표소에서만 재선거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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