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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4개월 공백 끝, 대법관 제청 풀어야

동아일보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4개월 공백 끝, 대법관 제청 풀어야

4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교착 상태에 빠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 대응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대법원은 10일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한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퇴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박 전 처장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취임 40여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전남 해남 출신인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광주고법·수원고법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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