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사법원 '법관 10명·재판부 5개'로 출발, 규모 적정성 과제

오는 2028년 문을 여는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법관 10명, 직원 40명 규모로 출발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초기 운영 규모를 5개 재판부, 법관 10명, 법원 공무원 4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합의재판부 1개, 항소심 재판부 1개, 단독 재판부 3개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