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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아파트 레버리지 거래…당장 세무조사하라”

동아일보
한동훈 “李, 아파트 레버리지 거래…당장 세무조사하라”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매자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데 대통령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부동산 정상화 의지 — 1주택자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중도 성향:정책 모순 논란 — 서민의 주택대출 강화 정책 와중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이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를 지적받고 있다.

보수 성향:내로남불 꼼수 — 서민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특수한 수단으로 자택을 매도하려는 이중잣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에 대해 “국세청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 하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부부 공동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가 10월 말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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