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집 매도에 "사금융으로 대출규제 우회"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매자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데 대통령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부동산 정상화 의지 — 1주택자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중도 성향:정책 모순 논란 — 서민의 주택대출 강화 정책 와중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이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를 지적받고 있다.
보수 성향:내로남불 꼼수 — 서민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특수한 수단으로 자택을 매도하려는 이중잣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에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 원에 매도한 점을 지적하며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가 있구나"라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할 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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